금감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서민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벗고 나섰습니다.
각종 규제로 2금융권의 서민 대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사태에 이은 카드대란, 경기양극화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늘었지만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는 점점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정작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은 지난 200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에 대한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2금융권으로까지 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마저도 위축될 전망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돼, 금리부담 증가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8조원으로, 이용자는 329만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금리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하에대부업 상한금리 인하가 추진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 중심의 사금융 억제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대부업체를 저신용자들의 신용회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위도 장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으로 끌어들일 방침입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문턱이 높은 환승론과 리스크관리 등 저축은행의 서민대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국의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