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국민 ‘혈세’ 50조원이 넘게 투입되면서도 ‘눈 먼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조사업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성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등 존속할 이유가 떨어지는 사업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 평가단은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140개 사업(1조8000억원)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은 평가 대상 국고보조사업 1422개 사업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만 58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몸집이 불어났지만, 제대로 감시조차 받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고보조사업 평가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 또한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씩 하던 것을 올해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했다. 평가단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이 배정된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전체 사업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이들 ‘즉시폐지’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외국전문인력 채용시 체제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이들에 대한 체제비용과 국내 연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22억3000만원(2015년 기준)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지원 인력이 120명에 불구하고 98개 중소기업만 혜택을 받는 등 사업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평가단은 기업 자체적으로 외국인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 내용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중복되는만큼 해당 사업의 즉시 폐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올해 5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7000만원이 배정된 해양수산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은 민간이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각각 즉시폐지 대상에 올랐다. 성과에 비해서 관리비용 등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소규모 사업들도 즉시폐지 대상이다.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환경부의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평가단은 이어 75개 사업(2015년 기준 2833억원)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275개 사업(6조7091억원)에 대해 단계적 감축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새만금청의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 사업(16억5000만원)’, 사업계획 부실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보훈처의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30억원)’ 등은 단계적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사업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국고보조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 과 교육부의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사업(13억1000만원)’ 등은 단계적 감축 권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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