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업체 꼼수에 '반값 대체부품' 출시 가로막혀

【 앵커멘트 】
가격은 절반 정도면서 품질은 정부가 보증해주는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MBN 취재 결과 자동차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등록해 대체부품의 출시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지금 저는 제 차 뒷범퍼가 부서져 수리를 하러 왔는데요. 먼저 순정부품으로 교체할지 아니면 비품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마규완 / 차 부품 대리점 대표
- "정품으로 교환할 때는 8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비품으로 교환할 때는 절반 가격인 4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차량을 수리할 때 성능을 믿을 수 없어 값이 싸더라도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을 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없애고 부품값 거품을 빼기 위해 비품을 심사해서 품질을 인증해주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체부품이 나오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국산 자동차 업체가 부품 디자인 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등록해 대체부품을 만들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 "대체부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팔 수도 없고 중소기업이 생산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국내의 경우 내지 말아야 할 (특허)부분까지 다 내거든요. 아이디어 창출 목적보다는 복제품을 못 만들게 한다는 취지가 더 강한…."

이 때문에 국산 자동차 업체의 디자인 특허권을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