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개혁 양대 사령탑 `온도차`에 노사 주목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을 중장기과제로 전환해 사실상 노사정위 협상 의제에서 제외할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은 이 안을 포함해 노사정위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8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의제를 철회해야만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한국노총의 두 가지 핵심 반대 의제를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의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사용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의 이야기 대로 중장기과제로 돌리다면, 올해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만 포함한 후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의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의견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노동계의 반발을 최대한 무마하면서 협상테이블에 끌어 앉혀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이뤄낸 것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이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과제로 돌릴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중재안은 협상 조정자로서의 아이디어일뿐 정부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두 의제를 중장기과제로 돌릴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측 대표인 이기권 장관은 어떤 선결 조건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두 의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쉬운 해고인지, 일자리를 늘이는 것인지 노사정위에 들어와 논의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문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격의 없는 논의를 하면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대화 논의과정에서 두 의제에 대해 노동계의 이야기는 반영하되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때는 선언전 수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할거면 이미 지난 4월에 대타협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중집을 앞두고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김 위원장의 생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산별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련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에 ‘해고 면허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보장도 없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