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6%, 매출없어도 정부에 기술료 납부”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개발에 나선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에 실패한 채 정부에 기술료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10일 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1만7055개 기업의 36.2%(6179개)가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매출이 없는데도 정부에 3377억원의 기술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데 기업은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연구개발 성과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경상기술료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나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99.5%가 정액기술료를 선택하다 보니 사업화 포기 등의 이유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상기술료는 기업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와 관련 자료 제출, 장기간 납부기간(매출 발생 후 5년)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경상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