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새 몰카범죄 12배 늘었지만, 대책은 부실

최근 이슈가 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보듯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8년 사이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8년 만에 12배가량 폭증했다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동안 10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몰카 범죄가 첫 이슈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이들 대책 중 2건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