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절반 '무효' 판정…국가 경쟁력 하락 우려

국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지난해 기준 53.2%로 일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무효심판제'는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허의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 특허를 정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특허 2개 가운데 한 개는 무효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높은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심사의 품질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특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효 특허가 늘수록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부담이 커져 기술 혁신 촉진에도 장애가 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