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사회보험비용 90조원 돌파했다

국민들이 낸 사회보험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1조855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85조3205억원) 보다 7.7% 증가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1%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5.4%씩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지불하는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이 41조 59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33조7393억원), 고용보험(8조166억원), 산재보험(5조8006억원), 장기요양보험(2조 70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10.8%),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으로 나타났고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9.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