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툴 필요 없어"…과실비율 '앱'이 결정

【 앵커멘트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 비중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론 스마트폰의 앱만 설치해놓고 잘 활용하면 이런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달리는 차량 옆으로 불쑥 다른 차가 나타나 들이박습니다.

차선을 바꾸다 그만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이럴 때 가해 차량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까?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통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선뜻 자신의 책임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을 제기하는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해 다툼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먼저 사고유형을 선택하고 그중에서 자신의 사고 상황을 차례대로 고르면 당시 상황이 그래픽으로 재연됩니다.

이어 각자의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방태진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사무국장
-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른 법원의 판례, 금감원의 분쟁조정 사례, 외국의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제작했습니다.)"

다만, 이 앱의 과실비율 결과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