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3%는 숨겨지고 있었다

의사·변호사·고액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탈루행위를 밥먹듯이 한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43%’라는 수치는 그야말로 오해의 산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소득저축률이 평균 43%로 집계됐다. 이들 870명이 1인당 100만원을 번다면 57만원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 43만원 소득은 숨겼다는 의미다.
즉 ‘43%’라는 숫자는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43%라는 뜻이 아니다. 성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870명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탈루액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각의 선입견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게 사실”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이 높다는 것은 극히 일부 탈세 의심자들에 국한된 얘기”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부 ‘악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5월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으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계좌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나 인상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451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4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부과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지난해 5413억원으로 2.7배 늘어났다.
[남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