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다 출산이다” 고령사회 해법 바뀌나

‘저출산담당 장관을 신설해 부처간 중구난방인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 역할을 늘려라.’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쏟아냈다. ‘낳은 아이를 잘 기르는’ 보육 대책에 집중된 1·2차 기본계획(2006~2015년) 때와 달리 ‘아이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촛점을 맞춰 주거·교육·고용 대책을 망라한 3차 기본계획(2016~2020년) 세부 내용이 중구난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명확한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가 부처간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다듬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저출산 일·가정양립 문제만 해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각각 주장하는 포인트가 달라 너무 많은 정책이 분산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에도 많은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 아베 총리가 ‘1억총활약담당상’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부처를 신설하고 최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해 ‘일본 인구를 1억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 저출산담당장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달초 아베 총리의 새 내각 발표때 신설된 1억총활약담당상은 일본 국내총생산(GDP) 600조엔 달성과 함께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해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는 임무를 갖고 있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센터 소장은 “전체적으로 정책이 조율되거나 통합되지 못한 상태”라며 “각 부처의 추진계획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복지를 사회적 안전 문제로만 한정시켰는데 앞으로는 산업과 기업 역할에 촛점을 맞춰야한다”며 “고령친화산업의 경우 빅데이터나 로봇을 활용해 시장친화형으로 발전시키면 진정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주도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여성가족부를 고용·복지 부처로 통합 관리하고, 기업 복지와 사회적 봉사를 활성화시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택·교육·고용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쏟아져나왔다.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서울여대 입학전형 전담교수는 “학생부 위주 선발과정으로 대입제도 전형을 바꾸고, 교육부 학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사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적, 경제적 격차를 기반으로 한 특별전형 외에도 다자녀 특별전형을 만들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유휴노동력을 보다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중장기 개선방안으로서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시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과 연금수급관계를 맞추는 것이 맞지만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바꾸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