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대형보조사업 ‘국고 누수’ 조사한다

정부가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일제히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콘트럴타워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해 재정누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폐지·통폐합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주요 보조사업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1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