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선, 재벌·대기업 편의 위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책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 논평을 내놨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3.0 비판논평에서 "최대한 재벌·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위압적 조사 여부를 담당 과장이 확인해 징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심하면 파면까지 각오해야 하는 셈"이라며, "어느 조사관이 당당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업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사거부권 역시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