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협력 ‘20-50클럽’ 서 꼴찌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이른바 ‘20-50 클럽’ 7개국 중 6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들을 일컫는 용어다.
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 클럽 7개국의 7년간(2009년∼2015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분석 결과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항목을 평가해 측정한다.
한국은 노사간 협력 항목에서 7년 평균 순위가 클럽내 국가 중 최하위인 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리해고 비용 항목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 고용 및 해고관행 항목에서는 7개국 중 3위, 임금 결정 유연성 항목에서는 4위를 각각 기록했다.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항목 순위는 6위였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조치 등 20-50 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