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3D프린팅·탄소섬유…新산업 규제풀어 확 키운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 홈네트워크기기는 업체별로 독자적 표준을 탑재하고 있어 서로간의 호환성이 부족했다. 업체가 틀리면 교환이 불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 업체로서도 시장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단체표준이 있긴 했지만,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호환이 가능한 지와 인증에 따른 기술규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품간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하는 ‘오픈랩’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업체간 제품 연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조명, 도어락 등 12종의 주변기기간 홈네크워크 KS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3D(입체) 프린팅은 미래 성장산업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뢰성을 검증할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3D 프린팅 소재와 출력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유해성과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3D 프린팅 시장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국내에는 소재·출력물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 평가기준조차 없었다. 이에 정부는 20억원을 들여 3D 프린팅 장비·소재·출력물의 성능과 품질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 10월까지 3D 프린팅 출력 방식 관련 평가 지표·기준·기법 등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표준과 인증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3D 프린팅 제조업체 등 신산업이 모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12월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융합제품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5GHz)한다. 용도자유 주파수는 기술기준을 만족할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이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효과로 IoT융합제품 서비스 분야에서 2013년 2700명 수준이던 고용인원이 2020년에는 3만명까지 늘고, 스마트홈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2014년 3200억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56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신기술 융복합 제품에 대해서도 관련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정을 만들어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일체형 태양광모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에서 발전되는 양 만큼 전기료에서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자동자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했고 지난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다.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수원, 고양 등 일반국도 5개 구간 320㎞다.
무인항공기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다음달부터 무인항공기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을 허용한다. 아물러 무인기 지상제어전용 주파수 기술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중 고시한다. 드론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던 시험·검사기관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한다.
현재 국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국내 유일의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KOLAS)’지만 일부 부처는 자체적으로 시험기관을 지정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험검사 방법을 KS에 따라 준용하게 하거나 통일하게 함으로써 수출품과 내수품 모두 같은 시험검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의 유사·중복 검사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부처간의 이견도 있었지만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하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