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무상교육…재정자립도는 50% 수준

청년수당, 무상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수입은 74조8104억원으로 전체 자치예산(144조153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개편된 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43.93%에 그친다. 지방정부가 해마다 쓰는 돈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들어오는 세금은 더디게 느는데 지방선거 공약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증한 결과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의 고삐를 죄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년째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4.17%로 자립도가 가장 높았고, 울산(70.6%)·경기 (68.7%)·인천(67.0%) 등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31.7%)·강원(29.6%)·전북(29.4%)·전남(27.1%)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세수가 예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입원이 많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높았지만 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부산 등의 일부 지자체는 부채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이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행자부는 7월 인천·부산·대구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했다.
인천의 지난해 말 채무비율은 35.3%로 1년전에 비해 1.5%포인트 올랐고, 광주도 같은 기간 19.6%에서 20.8%로 높아졌다. 부산(28%), 대구(27%)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인건비는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20조4292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본지 11월 4일자 A1면 보도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기반은 위축되고 있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복지 지출은 연평균 11.4% 늘어났는데 세입은 4.9%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지난해 기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8곳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