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대로 가면 2060년 월급의 40%가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62.4%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이 2020년대부터 차례로 적자 전환해 2060년이면 대부분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돈을 더 내야할 경우 2060년에는 월급의 40% 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지출 장기 전망을 담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지금까지 5년 단위 중기재정전망을 내놓았던 정부가 30년 넘는 기간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은 현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험은 몇년 안에 차례 차례 적자로 바뀌어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지금같은 체제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현행 재정지출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도 2060년에 GDP 대비 62.4%로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예상치 42.3%에 비해 20.1%포인트 높다. 각종 복지제도에 따른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고령화 관련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60년 62.4%라는 숫자는 세계 각국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내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15.4%다. 최 부총리는 재정 부문을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기초연금이 정치권 일부 주장대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평균에 연계돼 인상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가 99.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사회보험이다. 정부는 사회보험이 지금처럼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이어 산재보험이 3년여 뒤인 2019년 적자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다. 또 현재 누적흑자가 13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도 2022년 적자전환해 202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24년에 적자 전환하고 2028년 고갈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국가채무’ 뿐만 아니라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잠재적 채무를 모두 더해 ‘국가 부채’로 잡힌다. 만약 사회보험 기금이 고갈돼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재정으로 채워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회보험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훗날 국가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얘기다.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막기위해 국민들이 각종 보험료를 더 낼 경우 2060년 국민부담률은 현재보다 11.4%포인트 높은 39.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지금처럼 ‘저부담-고급여 체계’ 아래서는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