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호조...올 국세수입 15조 늘어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가까이 크게 늘었다. 세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난 7월 예상한 올해 세수목표(215조7000억원)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올해 1~10월 누계 48조6000억원)와 법인세(41조7000억원)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업자 수 증가, 법인신고실적 개선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6조7000억원, 2조8000억원씩 늘어난 영향이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가 늘어난 가운데 부가가치세(53조4000억원)만 지난해보다 4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메르스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상 국세 수입 215조원은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적자폭은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1~10월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보다 50조5000억원이 늘어난 553조5000억원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