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산분리 원칙 유지해야"

재정경제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고 시장규율과 관행도 아직 미흡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엄격한 금융감독과 금산분리의 역사적 관행 등으로 실제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