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오히려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팔아 남긴 마진은 리터당 90.17원.
4년 전인 2002년 10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 값은 80%가 올랐고 LPG 값은 64%가 올랐습니다.
각각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6.3배와 5.1배에 이르는 증가율입니다.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배를 불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류세만큼은 절대 내릴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일시적이라도 유류세를 10%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류세율을 10% 내리면 연간 1조9천억원의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류세 인하가 생산증가를 유발해 세수감소를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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