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해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일부 고소득자가 쥐꼬리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현행 부과 체계의 문제점이 집중 성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며 의원들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이름을 올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쟁점은 이 후보가 2002년에 낸 턱없이 적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백원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 후보가 2002년 당시 소득이 175억원에 달하고도 건강보험료는 만3천원만 냈다며 이는 탈루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착오로 발생한 일로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충분히 검증이 이뤄진 사안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 박재완 / 한나라당 의원
- "기업 담당자의 실수와 건보공단의 해석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때 미납분을 완납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 장경수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되기 전에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대권에 욕심이 있고 시장하면서 제대로 안낸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문제가 제기된 이후 몇년이 지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복지부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변재진 / 보건복지부 장관
-"부과 체계가 양분화돼있는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식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보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또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에는 많은 신경을 쓰긴 했지만 보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감염 사고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