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신촌·건대·잠실에 신규 대기업 면세점 허가 검토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 3곳을 신규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촌, 건국대, 잠실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날선 비판을 쏟아내자 관세청이 ‘뒷북행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정부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 3곳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 참여한 한 인사는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늘어나는 면세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서울 지역에서 3개의 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됐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촌·홍대 일대와 중국인 동포(조선족)와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건국대,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와 비즈니스 호텔들이 위치하고 있는 잠실 등이 유력한 후보지다.
이번 검토안의 특징은 사전에 면세점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만약 검토안 대로 시행된다면, 1000점 만점 중 150점에 불과한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항목 가점이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상 법개정이 없어도 내년도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늘어날때마다 면세점 신규특허를 1개 발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141만명으로 2013년(985만명)에 비해 156만명 늘어났다. 이론적으로 5개의 신규특허가 가능한 셈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를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F도 이런 방안을 의논했지만 관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등록제보다는 면세점 면허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이들 3곳에 대한 면세점을 추가 허가해줄 경우 서울 시내에 11개의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지난 11월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월드타워점의 부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연간 매출은 5000억원 수준으로 단일 매장 기준 국내 3위 면세점이지만 심사 결과 면세점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두산에게 면허를 뺏겼다. 이로 인해 대량의 실직사태는 물론 한국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 추락이 예상되면서 5년 면세점 시한부 제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롯데 월드타워점이 새로운 면허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세청이 자체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면허 재승인을 해주지 않은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면허를 발급해주기에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월드타워점이 신규 면허를 얻는다면 관세청 스스로 자신의 심사결과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그렇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롯데 월드타워점을 진짜로 문닫게 한다면 한국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을 깍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사 / 이새봄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