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 소식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재벌그룹이 계열 손보사에 대부분의 물량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10개 재벌그룹이 기업보험의 92%를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2조8천600억원 가운데 2조6천400억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 보험사에 돌아갔습니다.
그룹별로는 2006년 회계연도 현재 삼성이 삼성화재에 98%를 몰아줬고, 한화그룹과 동부그룹은 각각 69%와 90%를 계열 손보사에 몰아줬습니다.
인터뷰 : 김영주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몰량 몰아주기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 직원들이 법무법인이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데 따른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부터 2년간 퇴직한 4급 이상 22명 가운데 11명이 법무법인에 취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다가 퇴직한 뒤에는 이들 사건의 수임비율이 높은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돈 한나라당 의원도 2003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33명 가운데 25명이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 국감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 질의 시작이 40여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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