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부동산거래 활성화 영향, 지난해 세금 17조원 더 걷혀

지난해 1∼11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1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세(56조5000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으며, 법인세(43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0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000억원 흑자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추경 편성 때 전망한 4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