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이미 2%대…10년내 1%대 진입가능성"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이 이미 2%대에 진입했으며 향후 10년이내에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김천구 연구위원은 24일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 및 자본 투입이 둔화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은 국내총생산(GDP)를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해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0년 세 구간으로 나눠 이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0년대초반만 해도 4.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후반에는 3.9%로 미끌어졌고 지난 2011~15년에는 3.2%로 계속 낮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올 2016~20년에는 2.7%로 하락하면서 2%대에 진입한 후 이후로도 계속 떨어져 2020년대 초반에는 2.3%, 2020년대 후반에는 2.0%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동투입 증가율이 둔화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는 현재 사실상 0%포인트로 떨어진 상황에서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번 예측에서 기본,낙관,비관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2026~30년 1.8%를 기록하며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본 시나리는는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투입을 전망하고 총요소생산성이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3%p에 수렴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낙관·비관 시나리오는 이보다 긍·부정적인 전망을 배경으로 했다. 역으로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도 2.7%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따라 잠재성장률 2%대와 1%대 진입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자본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만큼 경제효율화와 경제구조 선진화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 여성 고용률 제고 ▲ 고령자 정년 연장 ▲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 및 금융산업의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