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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평택항 현대기아차 수출부두 [매경DB] |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GDP 성장률 2.6%는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래 2012년 2.3%, 2013년 2.9%로 둔화세를 보인 뒤 2014년 3.3%로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5년 평균 2.9%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 3.0~3.2%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정부(1998~2002년) 5.3%, 노무현정부(2003~2007년) 4.5%, 이명박정부(2008~2012년) 3.2% 등으로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민간 경제연구소와 일부 학자들은 이미 잠재성장률을 2%대로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3.0%로 잠재성장률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달성이 불투명한 이유다.
작년 성장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때문이다. 작년 재화와 서비스 등 수출 증가율은 0.4%로 2014년 2.8%보다 2.4%포인트나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인이다. 수출 부진은 전 방위적이었다. 작년 1~11월 국가별 수출액(통관기준)을 보면 일본 -21%, 중남미 -12.7%, 중동 -12.2%, 동남아시아 -7.8%, EU -6.9%, 중국 -4.5%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를 기록했다. 만약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제로’만 했더라도 4%에 가까운 성장도 가능했던 셈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2.1%를 기록했다. 2011년 2.9% 이후 4년 만에 2%대에 복귀한 것이다.
저성장 등으로 인해 1인당 GDP는 하락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연간 평균환율(달러당 1131.49원), 인구(5061만7000명),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2.3%) 등을 토대로 2015년 1인당 명목GDP를 추산한 결과 2만718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만7964달러를 기록한 전년도에 비해 2.8%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만8346억달러로 소폭 감소한 이후 6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15~2018년 3.0~3.2%)을 밑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예상치보다 좋지 않아 한은이 현재 기준금리(1.5%)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정 부분 내외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조금 더 인상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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