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요청 거부한 교육청, 타 시도교육감 눈치봤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과 아동을 담보로 한 보육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유일하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의결을 거부했던 서울시의회가 5일 이를 통과시키며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수습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해법은 여전히 미해결상태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등이 서로 남 탓으로만 돌리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 보육대란은 다음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의 5일 의결로 유치원 보육대란은 일단 잦아드는 모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서울마저 일부나마 예산이 편성됐다.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6개월 이하로 편성된 곳은 서울(4.8개월), 경기(4개월), 인천(6개월) 3곳이고 1년 이하로 편성된 곳은 부산(8개월), 전남(8개월) 2곳, 전액 편성된 곳은 12곳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법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며 불씨로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에 대해 편성을 거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127조 3항(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을 근거로 들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항목을 신설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사용되는 방과후 과정비 1인당 7만원씩 총 77억원은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편성과 집행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한데에는 향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교육청이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어린이집 예산의 정부 부담을 주장하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의 공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에 당장 편성키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3월 말에 결제하게 돼 있어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정치권과 시의회, 시 등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서울시의회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이 거부하면서 향후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일단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날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전액 미편성한 곳은 4곳(경기·광주·강원·전북)으로 줄게됐다. 다만 광주는 시에서 3개월치 180억원을, 강원은 1~2월 운영비(원아 1인당 7만원)를 도에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역시 도에서 2개월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북만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북 교육청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정 장관은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전북 지역 2만2000명의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600여개의 어린이집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전북 교육청의 시급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전정홍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