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제 혜택,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 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 변경 및 사업혁신 활동’로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가급적 사업재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은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 등을 고려해 내리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말 실시지침안을 마련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까지 법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활법은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