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공청회, 업계갈등 깊어져…'면세점 대전' 나타나나?

면세점 공청회, 업계갈등 깊어져…'면세점 대전' 나타나나?

↑ 면세점 공청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와 특허기간 연장·갱신 허용을 검토하면서 면세점 업계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탈락 업체와 신규 면세점의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롯데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시내 면세점 추가와 월드타워점의 영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내면세점 신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신설 요건 논란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하는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면세점산업의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 개선안은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의 운명을 좌우할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입니다.

지금처럼 특허제로 운영하되, 신규 특허를 부여해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연구원은 공청회 자료가 특정안을 예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는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규 특허와 관련해 이날 논란이 된 부분은 추가 발급 요건입니다.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 등입니다.

사전에 공개된 발표 자료에는 서울 지역 외국인관광객이 지난해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해 방문자 수에 대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면세점에서는 88만명 증가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치이며,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방한 외국인 전체 관광객은 6.8%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는 "작년 서울의 외국인관광객이 늘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내면세점 추가 방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진입하면 한국 면세점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2015년 수치는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치를 참고용으로 넣은 것"이라며 "공식 통계가 있는 2014년은 전년에 비해 서울 관광객이 157만명 증가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신세계디에프, 두산, 에스엠면세점 등 면세점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신규 면세점 사장단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반대로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송파구의회,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비롯한 롯데와 워커힐면세점 관계자들도 객석을 채웠습니다.

◇ 특허기간 10년 연장·갱신될 듯…'생존경쟁' 전망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허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자동갱신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입니다.

갱신 방안으로는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갱신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은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발표자료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은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규 면세점들은 소급 적용은 시내 면세점 추가와 더불어 롯데, SK 등 특정 탈락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