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의 선언 “6천억달러 물시장 공략할 기업 키우겠다"

↑ 윤성규 장관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물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화학 관련 규제들을 올 상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완전히 털어버리겠다.”
취임3주년을 맞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시 청사에서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규제개혁, 물산업육성 등 환경보호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하는 데 쏟았다.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상호 모순돼 보이는 가치를 경제와 혁신이라는 원칙 속에서 잘 조화시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다.
윤 장관은 “환경규제도 현장에 맞지 않으면 작은 잘못들이 모여 큰 사고를 일으키는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상반기중 현장 일제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후 정부는 경제단체 등 지속적인 기업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을 개정하는 등 총 519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과 규제개선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민간 건의를 받아 수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장 등을 일일이 방문해 시행령상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를 모두 뿌리뽑아 기업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화평법 도입에 따른 산업계 손실이 2조70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없는 문제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손실액 추정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 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화학사고를 예방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나 기업의 손해배상 비용 감소효과가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어서다.
한경 산업측면에서는 지난해 파리협정 체결 이후 ‘물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윤 장관은 향후 2~3년 사이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물산업 기업들의 수출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R&D단지가 조성되고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공장들의 장비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반도체의 2배인 6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중 한국이 수출해서 벌어오는 시장규모는 2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앞선 외국기업 수준의 우수기술을 확보해 부품, 소재 등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재이용, 산업용수, 해수담수화, 먹는 샘물 등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물 산업에 포함된다. 가뭄, 홍수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평균 4.9%씩 성장이 예상된다.
대구에는 2018년까지 23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단지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연구기관, 제조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등이 모이는 클러스터로 지난해 12월 롯데케미컬이 입주협약을 체결했고 상반기에 투자설명회와 분양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전후방 물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됨은 물론이다.
내수 수요 측면에서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이 호재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여부를 5~7년마다 점검하게 돼 폐수처리 등 분야 선도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가뭄이 심하게 들면서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수도 정비를 위한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국회 지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20년 이상 된 지방 군단위의 노후 상수도만 교체할 경우 사업비가 연간 2000억원, 총 2조원 규모에 그쳐 올해는 사업 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환경과 경제는 협력관계, 시너지를 이루는 관계가 됐다”며 “150억 규모 미세먼지 저감기술 중국 수출에 이어 물산업을 육성하는 등 올해도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