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캠퍼스 폴리텍대학에 `구조조정 메스`

전국 35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연간 1만5000명 가량 전문대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는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사업에 예비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3월말 재정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면 구조적인 예산 낭비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한국폴리텍대학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재정 심층평가를 마무리하고 이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를 계속 늘리는 데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컸다”면서 “매년 예산 지원액이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 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생 수는 179만6000명이지만 2020년이면 137만명으로 약 4년 만에 23%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도 한국폴리텍대학이 최근 2년 사이 캠퍼스를 5개나 신설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캠퍼스 신설지역은 경북 영천, 경기 파주, 경남 밀양, 충북 보은, 충남 서천 등 5곳으로 사실상 상주 인구가 적어 학생수를 끌어 모이기 힘든 구조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유치전을 벌인 결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일반 전문대학과 교육 과정이 비슷하며 일반 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대학, 사내대학 등도 기능이 유사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대학 구조조정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캠퍼스 신설에 반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심의하고 있어 직업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약 지역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캠퍼스를 신설한다고 해명했다. 매해 1만5000명 가량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절반 이상은 전문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고 기능사 자격증 위주로 배출해 ‘일자리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 “중장비 운용과 같은 3D 업종의 경우 일반 전문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꾸리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사각지대를 채우고 기능 인력을 육성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