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목소리 들어보니 "법으로 `열정페이` 근절해야"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해소 대책 중 하나로 ‘열정페이 근절’을 꼽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도 최저임금 보장, 40시간 초과근무 금지 등 인턴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인턴수련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5%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자도 32.1%로 총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40시간 초과근무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인턴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자 10명 중 9명에 달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응답자의 66%는 인턴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에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났다.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경우 현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상으론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불거진 ‘열정페이’ 문제 역시 이러한 일경험수련생의 모호한 법적 지위가 한 원인이 됐다.
정부는 열정페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턴의 수련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인턴이 아닌 근로자로 판단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두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인턴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1.1%에 불과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잘 이해하고 인턴 수련을 받는 학생들도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열정페이 해소를 넘어 인턴 경험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입법들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통상임금 명확화에 대해선 9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