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시 소비늘고 청년 일자리 늘어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한국은행 주변에서 잇따라 나와 주목됩니다. 20대 총선 여당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가 거론될 정도로 금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를 주장한 셈이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둘러싼 파장이 주목됩니다.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 겸 한은 금통위원은 6일 계간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투고한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은 고소득 및 중소득층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마지막 금통위를 앞둔 하 위원은 현 금통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비둘기파 인사로 꼽힙니다. 하 위원은 1999~2009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기준금리가 개별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부의 효과라는 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부의 효과란 보유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미래 기대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하 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기준금리를 낮추면 근로소득,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계층 8~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금리 조정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 위원은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질금리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중앙은행도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청년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한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논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금리 인하가 청년실업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정성엽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숙련도도 낮아 해고 비용의 부담이 적은 청년층에 대한 인력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승 시 청년고용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중장년층의 고용률은 기준금리 변동에 의미 있는 지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고 가계 부채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 등이 커지면 경제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확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