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경제정책] 건보료·국민연금…민감한 복지현안 `메스`

총선 기간 동안 장기간 ‘동면’에 들었던 민감한 복지 정책 현안들이 총선 이후 다시 도마에 오른다. 선거철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거나 이익집단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 사실상 ‘함구령’이 내려졌던 정책들이 하나둘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현행 건보료 체계는 공정성과 합리성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에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적지 않다.
지난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한편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초 불거진 ‘연말정산 파동’에 밀려 발표 계획이 무기한 보류된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다.
누군가는 건보료를 더 내야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내놓을 수 없었던 게 그간의 속사정이다. 하지만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총선 전날인 12일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은 마련돼 있다”며 “총선 직후 빠른 시일내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마련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도 중요한 현안이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끝낼 근본적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난해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은 이후 유보통합안 초안만 마련해둔 상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재원조달, 교사 평가· 처우 등 운영기준을 통합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총선 직후 초안을 기초로 상반기 중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보통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20대 국회 초반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도 20대 국회 초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공사를 별도로 독립하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대 국회 초반 의원입법을 통해 다시금 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장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상당수가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정부 입장과 ‘코드’가 맞는 의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별개로 ‘1인 1연금’ 체계 수립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밀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단체간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초반 통과를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의료법은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이후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