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란에 뿔난 정부…지방교육재정 칼댄다

정부가 41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등 주요정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에 연동된 재원을 아예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오는 2060년 GDP 대비 90퍼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고, 사회보험도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한만큼 사회보험과 지방재정까지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재정을 운용하고, 오는 2020년까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성장친화적·고용친화적으로 지출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