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간담회> 朴대통령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적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산은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주입하자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명한 것은 한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통화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매해 떨어지고 있고 가계는 12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소비여력이 예년과 같지 않으며, 투자와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이자조차 못 갚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할 때 새로운 경기부양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셈이다.
일반적인 양적완화는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의 ‘마지막 카드’로 불린다. 기준금리를 낮출 때까지 낮춘 상태에서 추가로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주입해서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이와 달리 기준금리 조정 여부 없이 곧바로 시중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앞서 한은은 새누리당 견해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신규 통화정책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지원대출)을 현행 25조원 수준에서 40조원 이상 확대하거나 법 개정없이 산업은행채를 시장에서 간접 매입하는 방안 등이다. 한 한은 관계자는 “유동성 주입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유동성을 주입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일시에 주입한 유동성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할 만큼 수렁에 빠진 상황인 점을 들어 양적완화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선진국과 달리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은이 지원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원칙 내에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 없이는 큰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박 대통령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됐는데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수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65곳으로 올해 새로 포함된 기업에는 카카오 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자산이 5조1000억원에 불과한 카카오가 70배나 큰 삼성그룹(348조원)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21개에 불과하지만 5조원 이상이 되면 주요 규제가 44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좌담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가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를 통틀으면 76개”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