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하겠다는 트럼프…전문가 "가능성 희박"

자유무역 반대론자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통상 정책과 관련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 또는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한국으로서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두번째 교역국이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FTA는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뒤 상호 호혜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일단 발효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FTA를 폐기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FTA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외교 등과 민감하게 맞물린 중요 사안”이라며 “발효된 FT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무효화한다는 것은 상대국과 앞으로 아예 보지 말자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강력한 우방 가운데 한 나라인 한국에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표를 얻기 위해 마구 던지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