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3.1%서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16일 ‘한국경제보고서 2016’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3.1%에서 0.4% 포인트 낮췄다.
앞서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는 3.2%에서 2.7%, 한국은행은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낮췄다. 이날 OECD도 한국의 올새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3%대 성장을 예측한 기관은 정부가 유일하게 남았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뒤로 세계 경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도 수출과 수입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올해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어 조금만 경기가 하강해도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고 덧붙였다.
OECD는 이날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돼야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혁신 위주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존스 담당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혁신이 더 많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혁신 측면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일자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근로자의 이동이 많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면 신규 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OECD는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 대기업을 방문해 보면 비정규직 고용 이유에 대해 경기순환에 따라 노동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규직 해고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지출은 줄여 결국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이 이런 문제를 겪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면서도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이 올해 단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 재정이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재정적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