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딴죽 거는 일본·EU

【 앵커멘트 】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일본과 유럽연합은 정부가 특정 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딴죽을 걸고 있어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용석 / 산업은행 본부장 (지난해 10월)
- " 대우조선해양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출자 및 신규 대출 방식으로 총 4.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

대신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인력 2천3백여 명을 줄이고, 선박 건조대 등 자산을 팔아 2조 5천억 원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은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에 대해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 업체 간 인수·합병을 주도하진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 "정부가 주도해서 빅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이리 합쳐라 저리 합쳐라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도 보조금 지원으로 보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