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5개국 살펴보니 ‘가계대출만 늘었네’

최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은 가계대출은 늘린 반면 실물경제를 개선시킨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 중인 유로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등 5개 국가의 경우 은행 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대출자금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보다는 모기지 등 가계대출 위주로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기업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은행 대출태도가 완화되면서 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위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명목GDP 대비 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작지만, 부정적 경기인식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단기자금시장 불안,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 등 금융안정 훼손 가능성도 지적됐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유로존 단기자금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됐으며, 독일 국채의 거래가능 물량이 감소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버블도 형성됐다. 덴마크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여파로 금리는 하락했고 통화는 약세로 변했다. 5개국의 은행간 금리(3개월)부터 국채 중장기물까지 마이너스로 하락했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통화가치도 이전보다 하락했다.
반면 금융기관 수익성과 건전성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기준금리와 수신금리를 모두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덴마크, 일본은 수신금리만 마이너스로 운영하면서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건스탠리가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으로 예대마진 감소와 채권수익률 하락에 따라 유로존 은행의 수익성은 5~1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훈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유로존, 스위스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됐으나 실물경제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 특히 구조적인 저성장, 저물가 압력으로 정책효과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