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무늬 담뱃갑, 흡연률 감소에 효과 없다는 주장 나와

호주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담배 민무늬 포장’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주 보건부는 지난 2012년 담배업체들이 브랜드 이름과 흡연 경고 그림만 넣는 민무늬 담뱃갑을 사용토록 하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을 도입했다.
JTI 등 담배업체들은 이에 대해 호주 정부의 2013년도 국가약물정책가구조사 데이터에도 담배 브랜딩 금지법이 흡연율 감소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담배 브랜딩 금지정책이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호주 보건부가 공중보건에 대해 우려하는 호주 및 다른 국가의 정부와 전문가들 설득하기 위해 빈약한 추측에 의존해 금지정책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호주 보건부는 지난해 3월 담배 브랜딩 금지법 평가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후 금지조치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신뢰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거의 1년간 고전하다 8개월이나 늦게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로는 금지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추측만이 가능하다고 이들 업체는 주장한다.
JTI 규제전략 담당인 미히엘 리링크 부사장은 “호주 보건부는 담배 브랜딩 금지법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빈약한 추측밖에 내놓지 못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호주를 모범사례로 들어 합법적 납세 기업의 등록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혹하고 불필요한 금지조치를 도입할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종용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매우 빈약하고 극도로 신뢰도가 낮은 근거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