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한계 봉착" 日 증세 연기…엔화 환율 영향은

↑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연기를 결정하자 그의 경제 정책(아베노믹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에 이미 한 차례 소비세 인상 연기를 결정했고 당시 또 연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그런 약속을 어기고 또 소비세 인상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일본 경제를 재건하는 구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 자체는 잘 기능하고 있으나 중국·신흥국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이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도록 증세 연기가 필요하다고 대외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요 언론은 아베노믹스의 한계 때문에 증세를 연기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경제를 튼튼히 하려면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가 필요한 만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등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증세 연기 결정에 따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하라고 제언했습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소비가 저조하고 경기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 증세 연기 배경이라고 지목하면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가속을 선언했으나 그 효과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신문은 "증세가 1년 반 연기됐음에도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지 않다. 증세 재연기로 일본 경제의 다리와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보증은 없다"며 아베 총리가 이미 1년 반 늦춘 증세 시기를 다시 2년 반 연기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아베 총리가 내세운 대외적인 증세 연기 요인에 관해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인사로부터 '연기 이유로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닛케이는 정권 유지의 원동력인 아베노믹스가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증세를 연기한 것이며 성장 전략은 힘이 부족해 경기의 선순환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사회의 "격차가 확대하고 개인 소비가 저조하다"며 아베노믹스로 "증세에 견딜 수 있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베 정권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논조를 보인 신문은 아베노믹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아베 총리의 결정을 옹호하는 듯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 보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사설을 썼으며 산케이(産經)신문은 소비세 인상이 곤란하다는 "판단 자체는 현실적이며 타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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