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