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한다

정부가 다음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등을 지원하는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전단계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5~16일 울산과 경남 거제, 지난 20일 전남 영암 지역을 현장실사했다. 정부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겠다”면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는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조선업 실업자는 90~240일간 받는 실업급여를 120~270일로 확대해 받는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유 부총리는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급히 필요한 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조선업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 능력개발을 지원하거나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용도 등에 쓰인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는 용접, 전기, 배관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들이 많다”면서 “기술인력들이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할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오는 7월 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