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호소 “성장률 위기, 추경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도 정부의 추경안 및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그 효과를 조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8%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추경이 없다면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 활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지난해 추경 편성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장기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경제활력이 여전히 저조하고 일자리 여건도 어렵다”면서 “영국 EU 탈퇴 후 세계 경제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개혁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하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창폐업 등 자영업자 지원확대를 통해 부문간 격차도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