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에 일본과 대만이 못 웃는 이유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 암초를 인공섬화한뒤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번 판결이 일본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영토 가운데에도 일본정부는 섬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바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곳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00km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다. ‘시마(섬)’라는 이름에서 보듯 일본은 이 곳이 원래 섬이라고 주장하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섬은 산호초와 바위로 이뤄진 데다 밀물 때에는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EEZ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은 이 곳이 섬이 아니라 바위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EEZ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국의 문제제기를 의식해 일본은 진작부터 이 곳이 섬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주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하고, 관측용 건물까지 세웠다.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주위에 200해리 EEZ를 설정했는데, 그 면적이 약 40만㎦(제곱킬로미터)로 일본 영토보다도 넓다. 섬이냐, 바다냐에 따라 엄청난 경제적 손익이 오가게되는 셈이다.
하지만 PCA의 이번 남중국해 판단을 지켜본 다른 나라가 이 곳이 바위라고 주장하며 PCA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향후 타국이 중재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도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만 관할인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아바)가 남중국해에서 가장 큰 지형물인데도 ‘섬’이 아니라 ‘암초’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PCA판결을 적용하면 대만도 타이핑다오를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