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안에 "영세기업 2조5000억 추가부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높은 인상률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매년 2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경총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토론만 요구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결국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겨서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최저임금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인상률이 높아 내년에는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것이며,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협상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