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만있으면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부·중기청 등과 협업해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만으로도 우수제품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져 조달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게 된다.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 땐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연구개발(R&D)사업 참여 업체 등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는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2점) 부여 방안도 마련됐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넓히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의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1차 심사에서 제외해 기술의 재사용이 불가능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 대상이 초기중견기업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의결이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추가 등 혜택 확대 제외 범위를 명시해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중소기업자 생산 제품에 한함)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