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법개정안 '혹평'…"국가비전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가비전도 없이 빈곤한 조세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화'는 돈을 더 버는 사업자에 증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 원 이상 직장인에게 세금 부담을 집중시켜 조세공평성을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뱃세수 급증에 대해서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될 것을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2년 연장도 주택임대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차별정책을 지속·강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맹은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도 해소"라면서, "더 가진 사람, 더 버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공정한 세금'을 구현하는 세제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