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경제활성화 기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기존의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대기업은 출자총액제 폐지에,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들어 대폭 완화된 출총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졌지만, 기업 투자와 지분 방어 등에 심리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인터뷰 : 백흥기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팀장
-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출총제 폐지는 외국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기업 투자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

기업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인세 인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표 1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현석 /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도 도입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개선, 배당금 공제제도의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들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 역시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련의 조치가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